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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15:54| 조회수 : 121| 학습조교

    [학과장님 칼럼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EE칼럼]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에너지경제  ekn@ekn.kr 2018.01.16 14:51:13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중요한 사항은 물론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주게 된다. 

    일반적인 상거래계약에서의 거래당사자는 정직한 거래를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이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사기의 의도가 있다면 그 사기의 의도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은 일반 계약과 달리 계약자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그러나 우리 상법(보험편)에서는 보험회사가 해지 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계약 해지시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해제처럼 예외적인 소급효를 인정하여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관해 해제권을 인정하고 보험료에 관해서는 해지권을 인정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의 고의 및 중과실은 소급효가 있는 해제권, 그 외 보험계약자의 경과실 및 무과실에 대해서는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계약자의 악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한다. 선의의 경우 사고발생 전이라면 보험료를 증액하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 


    중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위반하면 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제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의 약관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는 예외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불소급인 해지권을 인정하면서 보험금에 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보험 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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