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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3 11:25| 조회수 : 159| 학습조교

    [학과장님 칼럼1] 자살과 존엄사 그리고 보험금
  • [EE칼럼] 자살과 존엄사 그리고 보험금

    에너지경제ekn@ekn.kr 2017.11.21 14:44:07

    최미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났거나,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살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불과 얼마 전에도 과징금과 함께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보험사들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도 피보험자 자살로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상반된 판례와 주장이 있어 왔다. 대법원 판례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자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특약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무의미한 조항이라며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모두 다 약관에서 오는 문제였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존엄사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살과는 달리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시점에서는 재해의 요건인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중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즉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지에 있다.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문제는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회복가능성과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약물투여 등을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존엄사와는 구분되지만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이다. 존엄사에 대해 사망보험금 지급 뿐만 아니라 재해사망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적극적 안락사를 통한 모럴해저드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논란과 같은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약관의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로 볼 것인지 자살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지, 자살로 본다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즉 재해사망의 기준이 되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여부는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자살 관련 재해사망 인정여부에 대해 그 동안의 논란에서 보았듯이 존엄사 관련 법규 및 약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http://ekn.kr/news/article.html?no=3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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